시애틀 주택 소유주, BofA 상대로 연방법원 제소
집단소송 승인여부에 관심

컨트리와이드도 인수해 현재 가장 왕성한 모기지 영업을 하고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시애틀지역 주택소유주로부터 모기지 재조정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애틀의 스티브 버먼 변호사가 고객인 대니엘과 카미 카흘로 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7년 동안 매달 갚아온 1,400 달러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불황의 여파로 더 이상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는 지난해 초 모기지를 해준 BofA를 찾아가 재조정(Modification)을 요청했다. 모기지 재조정 등이 가능하다고 약속했던 은행 측은 서류작업 미비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 1년이 지난 뒤에도 카흘로 부부는 모기지 재조정을 받지 못했다고 버먼 변호사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버먼 변호사는 “BofA는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으로 모두 250억 달러를 받으면서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들에게 조건이 맞을 경우 모기지 재조정을 해주도록 돼있었지만 은행이익을 위해 고의로 재조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연방법에 따르면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은 융자해준 주택소유주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조정을 원할 경우 조건이 맞으면 3개월 모기지를 낮춰준 뒤 이를 잘 이행하면 영구적으로 조정을 해주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버먼 변호사는 “하지만 BofA는 카흘로 부부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재조정을 해주지 않아 은행 이익을 꾀했다”며 “똑 같은 피해를 본 주택소유주들이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BofA는 “카흘로 부부는 재조정을 받을 법적인 조건을 갖추지도 못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절반 가까이 줄여줬다”며 “이로 인해 그들은 현재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처럼 무리한 소송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연방법원은 오는 25일 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집단소송 가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