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3년마다 시행…불합격 임대주엔 허가 취소
집주인들은 비용 늘어난다며 반대

시애틀 시의회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콘도 등 임대주택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주택을 임대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가 3년마다 안전검사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워싱턴주정부가 10일부터 8가지 포괄적 항목의 새로운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 자체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시의회는 렌트 주택 소유주가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되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대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2012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비용도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인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만 시 당국이 검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세입자단체 등은 크게 찬성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주들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퓨짓 사운드 임대주택 연합 관계자는 “시애틀시가 렌트 주택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할 경우 주택 소유주들이 비용 부담증가에 대한 우려로 소유를 포기할 수도 있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렌트주택 소유주들은 의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렌트 주택이 안전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뒤 수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