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범의원 발의 법안 이번 주 상원 전체 투표 예정
“어린이들 상업광고에 이미 너무 노출”반론도
올해 워싱턴주 상원 의원직에 재도전하는 신호범(민주ㆍ에드먼즈) 의원이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스쿨버스에 광고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해 이미 지난주 주 상원 조기교육 및 초중고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번 주중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신 의원은 “올해와 내년도 초중고교 예산 가운데 모두 3억7,300만 달러가 삭감돼 각 교육구가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스쿨버스에 광고를 부착하면 각 교육구별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시애틀, 벨뷰, 에드먼즈 등 대형 교육구의 경우 이 같은 광고를 부착하면 연간 1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 하원의 린 케슬러 민주당 대표는 “이미 어린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상업용 광고에 노출돼 있다”며 “스쿨버스까지 광고를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쿨버스가 노란색인 것은 주위의 운전자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쿨버스 옆을 지나가는 운전자는 스쿨버스를 쳐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광고를 버스 전면이나 후면에 게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내용도 주 교육감실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스쿨버스 광고 부착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6년도에도 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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