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예산안 의회 제출...재정적자 감축에도 초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3조8천300억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점을 두고 있는 실업률 하락을 위해 신규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일자리 촉진 사업에 1천억달러를 배정했다.
또 아프간 치안 유지군을 늘리는데 116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비용으로 1천593억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비와 별도로 국방관련 예산도 5천490억달러에 달해, 총 국방분야 예산은 7천억달러를 넘어섰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우리가 예산안에서 초점을 맞춘 것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함께 알-카에다 등의 미국 내 테러를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도 2% 증가한 436억달러를 요청했다. 신형 검색기 및 폭발물 탐지기 설치,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연방보안관 추가 탑승 예산 등이 이에 포함됐다.
아울러 적자에 시달리는 주 정부에 250억달러를 지원하고, 에너지부와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인구통계국(CS) 프로그램에도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반면 미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하던 유인 달탐사 왕복 계획을 폐기하는 등 총 120개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200억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함께 발표한 올 회계연도 적자 예상치는 1조5천56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적자 1조4천100억달러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재정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2천700억달러로 감소하는 등 차츰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정부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중단을 통해 10년 간 6천780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이루고, 일부 정부 지출을 향후 3년 간 동결함으로써 2천500억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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