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25년형 복역중인 이종범씨
최근 총영사관에 이송절차등 문의 서한

지난 2006년 1월 자신의 의붓딸인 여고생 원혜원양 살해 혐의로 25년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메나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종범씨가 잔여 형기를 한국에서 마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밝혀졌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국제수형자이송 절차에 필요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영사관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미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라는 점에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사관 관계자는 “이씨의 바람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한미 양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한국내 외교통상부의 국제형사과 등에서 이씨의 범죄기록, 수감성적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 이 씨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다시 미 관계기관이 관련 사안을 검토, 동의를 해야 한국으로 이송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 절차가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4~5년 정도는 족히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30년형을 받았을 경우 적어도 10년 정도는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서 복역을 해야 하고 수감성적이 좋아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사관은 현재 이종범씨와 관련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씨에게 국제수형자이송 신청서 등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 여러 조건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