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생들이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학자금융자 상환위기에 처했다.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고용주는 물론, 부모나 친지들이 연체를 당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도 어려워져 상당금액의 학자금 융자를 통해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학자금 융자 상환 연체비율은 1998년 이후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학자금 융자는 파산법 하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신청을 통해 털어낼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수만달러의 부채를 안은 채 대학문을 나선 졸업생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탈출구가 없다.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금 상환에 쫓기는 대학 졸업생들은 당장 저소득 일자리라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커리어 추구의 꿈도 꺾이는 형편이다.

올해 공립대 학비는 평균 6,585달러로 지난해 대비 6.4% 증가했고, 사립대 학비도 2만5,143달러로 5.9%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핀애드(www.FinAid.org)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 3분의2 이상이 부채를 안고 학교를 떠나게 되고, 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원 학생들은 2만7,000달러부터 11만4,000달러까지 학자금을 융자한다.

파산법은 크레딧카드, 자동차 융자, 심지어는 갬블링 빚까지도 정리할 수 있지만, 학생 융자만은 예외다.

파산신청을 통해 학자금 융자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극심한 어려움(undue hardship)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달러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과거엔 학자금 융자도 파산신청을 통한 탕감이 가능했으나, 1998년 연방의회는 연방 학자금 융자를 극심한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파산으로 탕감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2005년부터는 민간 융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2008년 칼리지보드 리포트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는 지난 10년간 410억달러에서 850억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이중 민간 융자금의 비중은 7%에서 23%로 늘어났다.

연방융자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채무자들에게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대체 상환계획 제시 등의 도움은 제공하나 결과적으로 탕감이 안돼 죽을 때까지 부채로 따라다니게 된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