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용을 제지하기 위해 정부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앞으로 8년 내 정부의 메디케어 예산이 모두 고갈 될 것이라는 전망이 12일 제기됐다.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에 관한 연례 리포트에 따르면 이같은 전망은 부족한 정부 예산은 물론, 정부의 의료 보조금 지출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책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연방재무장관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보고서는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담함으로써 늘어나는 의료비용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기 정책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년 역사의 메디케어는 대부분 노인인 약 4,500만명의 수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베이비 부머의 메디케어 수혜가 2011년부터로 임박해 오면서, 이후의 장기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빚어왔다. 설상가상으로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빚어낸 최근의 경기 불황은 메디케어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의료관련 단체들은 연방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보험을 제공하도록 계약된 보험사에 지불하는 예산을 줄일 것과, 상표가 없는 약에 대한 좀 더 빠른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는 2037년까지 고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메디케어 수혜자 리포트는 전했다.

<홍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