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 미국내 다국적 대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세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향후 10년간 세수를 1,900억달러 이상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3가지 세법의 허점을 보강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 세수를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캐터필라(Caterpillar Inc.), 프록터&갬블 등 대표적인 다국적 미국기업들은 현 세법을 활용해 세금납부 유예나 크레딧 등의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을 절약해 왔다.

예를 들어 세율이 극도로 낮은 조세회피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한 한 미국 대기업은 해외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이 자회사로 모아, 미국 본사로 보내지만 수익금이 아니라 투자나 융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 세금을 면제받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다가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이자까지 붙여 보내게 되면, 이 이자마저 비용으로 공제를 받는 등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었다. 미국 내 100대 다국적 기업 중 83개가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운영중이다.

정부는 올해 중 세법이 개정돼 실시에 들어가면, 2011년과 2019년 총 1,900억달러 이상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