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상해보험위, 보험국에 건의… 사업체들 우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사업체들의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가주상해보험위원회는 이달 초 보험료 공청회를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부과되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24% 인상할 것을 주보험국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인상안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 ‘주상해보험 보상항소위원회’(WCAB)가 내부규정을 개정, 기존 보상금 결정에 대해 항소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향후 보상금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WCAB는 또 전반적인 의료보험 비용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업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인상의 이유로 지적했다.
한편 주보험국은 가주상해보험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주 보험국이 실질적인 인상안을 결정할 때 건의안보다 대폭 낮출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스티브 포이즈너 보험국장은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상해보험에 대해 가주상해보험위원회가 건의한 16% 인상안을 거부하고 5%만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주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포이즈너 보험국장이 유권자를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올해에는 두 자릿수 인상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은 미 50개주 중 가장 광범위한 보험혜택과 함께 높은 보상금 지급으로 상해 보험료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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