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는 것엔 세금이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미 지방정부들이 ‘세금 개발경쟁’에 나섰다.

폭스뉴스는 지난달 31일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고심하는 시정부, 주정부가 거의 모든 것에 물리려는 새롭고도 이상한 세금”이라며 각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신종 세금들을 소개했다.

▲가로등세-애드리언 펜티 워싱턴 DC 시장은 최근 재정적자 타개 방안으로 가로등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의 유지·보수 명목으로 워싱턴 시민 1인당 월 51달러를 거둬 워싱턴의 밤거리뿐만 아니라 시 재정에도 ‘빛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포르노 세금-남성전용 클럽, 댄스 클럽 등 성 산업과 관련된 업소에 특별세를 부과해 부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방안이다. 텍사스주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성인클럽에 손님 1명당 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와 뉴욕주도 최근 도입을 고려중이다. 워싱턴주에서도 성인용품과 성인잡지 등 포르노 상품에 18.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성매매 세금-‘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에서는 최근 주정부가 합법적인 성매매업소를 상대로 성 매매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이팟 세금-154억달러에 이르는 재정 결손으로 머리를 싸매 온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12월 아이팟 세금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아이튠스’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재정 결손을 메우자는 것이다. 아이팟 세금은 이미 앨라배마,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주 등 17개 주에서 도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