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미친 자구안
*‘대마불사’적용안돼
*우선권 없어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 낮아
*국민 신뢰 상실
*AIG 보너스 파문 희생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제너럴 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제출한 구조 조정안에 대해 퇴짜를 놓고 시한부로 자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도 함께 전달했다.

이들 두 회사가 정부에 요청한 추가 구제금융 액수는 200억달러가 약간 넘는 수준이다.

보험회사인 AIG 한 곳에만 1,8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쏟아 붓고 대형 은행에 대해서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본투입을 단행했던 미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이렇게 싸늘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미국의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지난달 30일 은행은 당근을 챙기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자동차 산업은 또한 채찍을 맞아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오바마의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5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첫째는 자동차 산업이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자구안을 마련할 기회를 가졌지만 이들이 내놓은 것은 백악관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게 됐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은행의 우선주를 확보한 상태여서 혈세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달리 자동차 업체들에 제공된 공적자금은 채무변제의 우선권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셋째 이유로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이론이 자동차 산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AIG와 초대형 은행들이 파산할 경우 미국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의 파산은 그렇게 심각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백악관에 자리 잡고 있다.

넷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AIG의 보너스 파문과 구제금융의 효과 등을 둘러싼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제물로 삼아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