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25일 7,000억달러의 구제 금융안을 놓고 마지막 협상중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융자로 불거진 미국 금융 위기가 베어 스턴스 인수 합병,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국유화, 리먼 브러더스 도산, 메릴 린치 인수 합병, AIG 구제 금융에도 가라앉지 않자 문제의 근본 원인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상이다.

정부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을 떠맡아야 하는가를 놓고 일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런 안을 마련중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4일 특별 담화를 발표, “미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의회가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깊고 긴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들 모기지를 적정 가격에 인수하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용 경색이 풀리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나중에 이를 처분해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과는 달리 연방 정부가 납세자 돈으로 이런 불량 채권을 떠맡을 경우 정부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위험이 큰 투자를 했다 이익이 나면 자기가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정부에 떠넘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비관론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신용 경색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은 물론이고 신용이 좋은 우량 기업마저 돈줄이 막혀 연쇄 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부시 행정부와 민주 공화 양당 의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구제 금융 필요성에 관해 공감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제 금융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 하더라도 차제에 꼭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당국은 뭘 했는가 하는 점이다. 부동산 버블과 불량 모기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수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느슨한 융자 기준을 방치하고 레버리지 한도를 올려 위험이 부푸는 것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허둥대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무자격자에 대한 엉터리 모기지를 만든 후 이를 근거로 그 수십 배 액수의 파생 상품을 팔아 거액을 챙기는 월가의 관행을 뿌리 뽑고 융자에 관한 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불량 모기지가 미국과 나아가 세계 금융 시장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