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여권 등 지참해야 유권자 등록 추진

미주리주가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미주리 주의회가 이번주 안으로 시민권임을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 또는 미국 여권을 제시해야만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 헌법 수정안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수정안은 정부 승인 ID지참한 유권자들에게만 투표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여타 주정부들의 동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빠르면 대선전인 오는 8월부터 발효될 이 법안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정치에 불법체류자들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시민권 증명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만여명의 시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미 최소 19개 주 의회가 시민권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유사 법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들은 이번 미주리 결정으로 어떻게 선거가 치러지는 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플로리다, 캔사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강력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는 법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애리조나의 경우는 법안이 발효된 2004년 이래 총 38,000명에 달하는 유권자 등록신청서가 거부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유권자 권익 옹호그룹이 제기한 소송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