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혜택·운영상태 개선 안돼
지원금 환자 돌보는데에 쓰지도 않아

가주내 노인들을 위한 사설 요양원인 ‘너싱홈’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 크게 늘어났으나 실제 너싱홈 이용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나 운영 상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환자를 돌보는 수준이 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UC샌프란시스코 연구진이 이날 발표한 가주내 메디칼 지원을 받는 너싱홈 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04년 너싱홈에 대한 주정부 메디칼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 제도가 첫 시행된 2006년 한 해 동안 너싱홈에 대한 메디칼 지원 액수는 하루당 124달러에서 152달러로 치솟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에 따라 5억9,000만달러가 너싱홈들에 지원됐고 2006년 너싱홈들이 지원받은 평균 액수는 24만8,407달러로 2004년에 비해 233%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대됐던 환자 및 보조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고 또 지원 증가분 중 실제 환자를 돌보는데 투입된 부분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144개 너싱홈에서 주정부가 요구하는 직원수 유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너싱홈 간호사들의 이직률도 약간 증가해 2006년 한 해 동안 10명 중 거의 7명꼴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너싱홈들이 환자 치료에 직접적으로 투입한 비용은 오히려 3.6%가 줄어들었으며 환자에 대한 부당 대우가 밝혀진 것은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너싱홈 행정직에 대한 급여는 13%가 증가했으며 정식 간호사들에 대한 급여도 9%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서는 집계했다.

그러나 너싱홈 업계와 너싱홈 지원 증액 법안을 입안했던 다리오 프로머 의원(민주)측은 각 너싱홈들이 규정 변경에 따른 지원을 즉각 받지 못하고 18~2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며 너싱홈 지원 증액에 대한 효과를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서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