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STACY’‘GETOSAMA’등 표현 자유 논란

맞춤 자동차번호판을 둘러싸고 운전자들과 차량국(DMV)간 시비가 벌어지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22일 보도했다.
네바다 초등학교 교사인 스테이시 무어는 지난 20년간 ‘XSTA CY’라는 차량번호판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다. 하지만 그 사이 ‘엑스터시’ 마약이 등장하는 바람에 네바다 DMV에서 무어의 차량번호판을 회수하기에 나선 것. 무어는 DMV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적으로 약 930만명의 운전자들이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매년 요금을 내며 맞춤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잡아내는 것이 DMV의 몫인데 오늘날 전자 메시지 시대에 숫자와 글자 혼합 속에서 이중 의미를 찾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애리조나에서는 번호판을 만드는 재소자들이 마약 및 갱단을 가리키는 표현을 잡아주고 있다.
사우스다코타 DMV는 검열작업이 너무 힘들어 주의회에 아예 맞춤 번호판 자체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빌 나폴리 주상원의원은 맞춤 번호판이 매우 인기가 높아 이를 금지할 경우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 전통적인 이유로 운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아노 허워스(42)의 경우 ‘오사마 잡아라’(GETOSAMA)라는 번호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DMV는 특정 인종에 경멸적인 문구를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