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월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청회를 갖고 있는 모습.

‘반이민’ 높은 벽 절감
단속강화 법안만 봇물

2007년은 미국 이민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기대했던 이민자 사회에 실망만 안겨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빛줄기가 될 수 있었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좌초되고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드림법안’마저 무산되는 등 반 이민정서의 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음을 새삼 체감케 해준 해였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5월 초당적인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됐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결국 보수진영의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에 막혀 연방의회 통과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법안은 1,20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 양성화함과 동시에 국경 경비와 밀입국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타협안으로, 특히 부시 대통령의 적극 지지 속에 통과 기대가 높았으나 결국 비교적 친 이민적이라는 연방 상원의 문턱도 넘지 못해 이민자 사회에 충격을 줬다.
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미성년 불체자 자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법안’도 지난 3월과 5월, 10월에 연방 상·하원에 잇달아 상정됐으나 수정안 채택에 실패하면서 결국 올해도 꿈의 실현이 물거품이 됐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내년 말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는 반이민 정서의 눈치를 보느라 대선 예비주자들은 물론 의회도 이민개혁안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반이민 정서 자극이 두려워 대놓고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하반기 들어서는 이민 단속 강화 위주의 강성 이민개혁 법안들의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이민단체들의 우려를 샀다.
지난달 뉴욕주에서는 주지사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자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결국 반대여론에 굴복해 이를 자진 철회하는 일까지 일어나 반이민 정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줬다.
또 결국 법원에 의해 일시 중지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신분미비 노동자 단속을 위한 ‘노매치 레터’ 발송 강행 시도도 이민 이슈와 관련 2007년을 실망의 추 쪽으로 기울게 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