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2·반대 44, 8표차 무산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의 길을 열어주는 드림액트 법안이 대의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의 회오리 속에 좌초됐다.
연방 상원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불법체류 청소년에게 대학 진학과 군 입대 등을 보장하고 합법체류의 길을 터준 드림액트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52 대 반대 44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드림액트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무산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셉 바이든 후보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또다른 민주당 대선후보인 크리스 도드 후보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민개혁 지지 의사를 밝혀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당내 지지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온 존 매케인 의원도 결국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투표에 불참했다.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 실패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의 통과는 곧 1,30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으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다.
친이민단체로부터 반이민 의원으로 낙인찍힌 알렌 스펙터 의원조차 “드림법안은 좋은 법안이며 그 혜택에도 공감한다. 그래서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법안 통과에 공감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법안 통과는 포괄적 이민개혁안 통과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개별 이민 관련 법안의 통과는 곧 연방부터 지역 정부까지 이민 관련 법을 누더기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해리 라이드 의원은 이날 투표에 앞서 “부모의 결정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범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의원들의 표심에 호소했지만 결국 반이민 정서를 넘어서지 못 했다.
한편, 백악관도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이민은 미국민의 가장 큰 근심거리”라면서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혀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대변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