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연방법원‘시행근거 불충분’
잠정중단 명령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이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업원 소셜번호 확인을 골자로 하는 국토안보부의 ‘노매치 레터’(No Match Letter) 시행을 중단시켰다.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10일 사회보장국의 노매치 레터를 의무화, 종업원의 노동 부적격 자격이 확인될 경우 해고토록 한 국토안보부 정책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 달라는 국제 서비스직 노조연맹 등의 소송에 대해 이 정책은 무고한 종업원들의 해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잠정중단 결정을 내렸다.
브레이어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노동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종업원의 소셜번호 불일치 여부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노동분쟁 때 고용주에 의한 노매치 레터의 악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정책 시행에 관련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잠정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잠정중단 조치는 지난 달 시행예정이던 노매치 레터 정책에 대해 일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데 이은 조치로써 영구적인 중단 조치에 앞선 사전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노매치 레터의 오류 부분에 대한 시정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허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안보부는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일은 왜 연방의회가 포괄적인 이민개혁에 나서야 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매치 레터는 부시 행정부가 연방의회의 이민개혁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직후 나온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관련 대응책이었다.
노매치 레터는 국토안보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오수경 이민정책 디렉터는 10일 L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 등에서 소송을 길게, 또는 상급 법원으로 계속 가져갈 경우 노매치 레터의 시행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노매치 레터에 대한 최종 판결은 법원이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스케줄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판결 심리는 내년께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상급법원인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할 경우 심리는 좀 더 앞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