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곧 심의 재개

불체자 단속 강화속
법안 봇물에 기대감
“대선전 통과 어려워”

연방 하원이 9월 속개됨에 따라 포괄적 이민 개혁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는 6일 지난 3월 상정된 초당적 포괄적 이민개혁안인 스트라이브(STRIVE)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스 하원의원과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불법이민자 구제와 합법이민 확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존 카터 연방하원의원도 이번 주 이민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채용을 보장하고 있는 이 법안은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상의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다.
연방 하원의 포괄적 이민 개혁안 통과 여부가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표방한 국토안보부의 강력한 이민법 시행 여부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구제에 난색을 표명하며 ‘선단속, 후구제’ 원칙을 밝혔던 공화당 의원들이 단속 강화가 이뤄진 후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그동안 밝혀 왔기 때문이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지지하는 기업 등의 로비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110차 회기 내 포괄적 이민개혁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약 1,100만명의 잠재적 유권자를 만들어내는 일이나 현재의 정치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정치 사안인 이민 문제를 건드릴 경우 대선국면에 큰 변수로 작용, 이해득실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대선 이후 이민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포괄적 이민개혁안 통과보다 취업이민 확대안, 드림법안 등 이민과 관련한 개별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