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주, 최고 1만달러 긴급융자 논의

LA지역에서 차압되는 주택의 숫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자 LA 시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응급수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21일 주택 차압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열고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긴급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제안한 리차드 알라콘 시의원은 “현재 LA의 주택 차압 상황은 재난위기와 견줄 수 있다”라며 주택국의 저소득층 주택마련 예산 500만달러를 편성해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에게 긴급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회에 상정했다. 긴급 융자금은 5,000달러에서 1만달러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LA카운티에서 차압된 주택은 사상최고치인 1,074채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600%가 증가했다. LA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융자 상환금이 늦어져 차압 대상에 올라 경고를 받는 주택 소유주가 일주일 평균 400명에 이른다.
알라콘 시의원은 이처럼 차압 주택이 증가한 것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주택 융자시장 조절에 실패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주택구입 정부 보조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주택융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크라멘토의 소비자 단체들은 주택 차압을 유예해 주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주 입법부에 요청했으며 현재 연방 의회에도 변동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했다가 이자율 상승으로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CSU 노스리지의 댄 블래이크 교수는 “부동산 호황만 믿고 감당하지 못할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고 상환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의 무책임을 구제해 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크다”며 반대했다.
알라콘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30일 안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