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주정부 소득기준 올리기에 제동

부시 행정부가 아동 의료보험 수혜자격에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 프로그램의 규모가 제한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주 각 주 보건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CHIP)의 연방 수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4인 가정 기준 연수입 4만1,300달러 이하) 어린이들의 참여율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연수입이 5만1,625달러 이상(4인 가정 기준)인 중산층 가정도 CHIP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여러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CHIP 프로그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정부는 빈곤 기준을 4인 가정의 경우 연수입 2만650달러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CHIP 수혜 기준은 빈곤 기준의 2.5배로 4인 가정의 경우 5만1,625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수혜자격을 빈곤 기준의 2배에서 3배로 올린 펜실베니아와 지난 5년간 3.5배의 기준을 적용한 뉴저지에서는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수혜자격을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 또 캘리포니아는 수혜자격을 빈곤 기준의 2.5배에서 3배, 뉴욕은 2.5배에서 4배로 올려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었다.
뉴욕 주보건국의 데보라 바크락 부커미셔너는 “아무 주에서도 95%의 등록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연방 메디케이드 주운영센터의 데니스 스미스 디렉터는 지난주 주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치가 CHIP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아동에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에 다시 부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CHIP 프로그램의 지나친 확대가 중산층의 개인 의료보험 제도를 대체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