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 바닥나 ‘전면오픈 예고’ 철회

9월말까지 동결
기존 신청자들도
발급지연 불가피

7월부터 풀릴 것으로 예고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문호가 우려대로 다시 전격 동결되면서 취업이민 부문 영주권 신규 발급도 9월말까지 잠정 중단됐다.

연방 국무부는 2일 ‘수정 7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고 이민국이 지난 한 달 동안 6만여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승인, 올해 취업이민 분야의 영주권 발급 쿼타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취업이민 전 부문의 영주권 신청 문호가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 회계연도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가 이미 소진됐다는 것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전까지는 취업이민 부문 영주권 발급 자체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 발급 시점에 다다른 신청자들까지도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날 연방 이민귀화국(USCIS)도 신청 문호가 동결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I-485) 접수자들의 서류를 거부할 것이라고 즉각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달 13일 그동안 2년 넘게 우선일자가 지정돼 막혀 있던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비숙련공 부문을 제외하고 7월부터 전면 오픈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국무부가 이처럼 기존에 예고했던 월별 영주권 신청 문호를 추후 수정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에 따라 7월 영주권 문호 오픈 소식에 서둘러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준비했던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새 회계연도 시작 시점인 오는 10월까지 우선일자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게 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강지일 변호사는 “예고됐던 영주권 문호가 그 달에 곧바로 취소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문호 오픈 소식에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I-485 접수를 준비했던 신청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환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그동안 수속이 빨라 인기가 있었던 석사 이상 취업이민 2순위(EB-2)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당장은 합법 신분을 유지하면서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 변호사계는 이민 당국의 이같은 ‘말 뒤집기’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무부가 지난달 영주권 문호 전면 오픈을 발표했다가 7월이 시작되자마자 전면 동결을 발표한 것은 수천명의 이민 대기자들을 우롱한 것이며 현재 이민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와 관련 미 이민법재단(AILF)는 이민 당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