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도 못한다는 가난구제 위해 팔 걷어붙인 블룸버그 뉴욕시장
CSM지 최근 보도
가난한 학부모가 자녀의 선생님과 만날 때, 혹은 치과의사와의 약속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돈으로 보상받는다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그러한 각종 장려금(incentive)이 뉴욕시의 빈곤율을 2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해묵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질 것인가.
블룸버그 시장의 희망은 단순한 꿈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유사한 장려금 안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기록 자료가 있으며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도 받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학생들의 출석률과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고, 극빈가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계획을 열심히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원인 시장은 효율성이 있는 정책수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런던의 시내 주행 세금안 도입을 준비 중이다).
뉴욕시는 일반의 투자를 이용한, 비참여자의 제어집단(control group)을 이용한 빈곤 퇴치 실험을 9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실험에 참여하는 자들은 건강, 교육 정도, 직업 등의 범주에의 적합 여부에 따라 연 $5000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는 $20,000 미만의 수입이 있는 4인 가족, 빈곤가정의 수입을 25%를 올릴 수 있는 금액이다. 그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뉴욕시장은 공공기금을 확장 설립할 예정이다.
시장이 이러한 혁신적인 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과연 충격적이라 하겠다. 도시와 주정부는 다름아닌 미국의 문제해결 실험장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더욱이 신선하기도 한 것은 빈곤에 대한 새로운 국가적 관심집중이다.
정치인들은 보통 “P” (빈곤-poverty-의 첫 글자)라는 낱말을 피한다. 선거공약으로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한 계층은 좋은 표밭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0년대의 경제 붐으로 빈곤은 줄었고, 그에 따른 압력이 줄어들기도 한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5년 태풍이 강타한 뉴올리언즈는 미국의 빈곤을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 해는 빈곤율이 12.6%를 유지했고, 3천 7백만의 빈곤 인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4년 이래로 상승된 수치였다. 다음 달, 시장단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이 빈곤 퇴치 사항의 초안작성을 위해 만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인 John Edwards도 빈곤을 그의 선거테마로 삼고 있다.
빈곤은 정치적으로 양분화된 이슈인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의 뿌리를 구조적이라 (제조 직종의 손실, 빈약한 학교 기금 등) 주장하고 공화당원은 사회적 혹은 개인적 실패 (10대 엄마들, 아버지 부재 등)로 보고 있다. Bloom Berg의 빈곤 퇴치 안의 가치는 그 장려금으로 빈곤층을 도우려는 시도가 막 싹트기 시작한 빈곤층에 대한 정치적 관심에 일치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 누구보다도 그 계획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빈곤층이다. 그러나 낮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저녁에 PTA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자신의 정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야간 청소부에게 저녁의 특별 모임은 자신의 정규 임금이 줄어듬을 의미한다. Bloomberg의 계획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먼저 얼마나 빈곤층에게 실효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다.
<박경아 객원기자> pkyunga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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