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입법과정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과 한국의 의회가 FTA에 반대함으로써 당선된 의원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면서 협정에 미국의 쇠고기 수출 제한 해제 및 한국 쌀 시장 개방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 농업 주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문은 또 미 민주당 하원이 지난주 향후 무역 협상에서 노동 및 환경 관련 조항을 강화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한 것도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의 FTA 협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협정 타결은 파나마, 페루, 콜럼비아 등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는 미국 부시 행정부에게는 중요한 ‘승리’라면서, 한.미 FTA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무역협정의 대안으로 양자 협정의 추세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으로서는 이번 협정이 농업 분야의 수만개 일자리의 손실 등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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