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민옹호 컴퍼런스 참석 마당집 전망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올해 안으로 이민개혁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일 LA에서 열린 전국 이민옹호단체 컨퍼런스에서 2007년도 이민법 개혁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마당집은 이번 행사에 참석, 이민 관련 정세를 파악하고 개혁법안 촉구 운동에 동참했다. 마당집에 따르면 대부분 이민단체에서는 민주당의 상하원 석권 이후 이민법 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 그동안 논의됐던 드림액트를 비롯해 가족 상봉 및 이민법 집행시 연방과 지역 사법기관 분리, 노동비자 소유자의 시민권 취득과 직업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법 준수 강력 집행 등 11개 사항을 관철할 계획이다.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맥케인 연방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이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맥케인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중 불체자 구제 폭이 가장 넓은 것으로 2천달러의 벌금을 낼 경우 불체자의 합법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고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 이민 쿼터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스폰서 자격 완화 및 취업이민 쿼터 15만건 확장, 연간 40만명 분량의 임시 취업비자 발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불체자도 구제하는 ‘일석이조’의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어 일부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마당집 송영선 코디네이터는 민주당에서는 이민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 없이 2008년 대선까지 가면 공화당과의 차별성 부각에 실패, 집권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때문에 맥케인 의원이 비록 공화당 소속이지만 일단 이 법안이라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LA에서 전체적 정세를 논의하고 이민법 개혁안 통과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 쪽 단체들은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각종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당집은 올해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2월부터 한인들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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