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연상 군비경쟁 초기단계… 미-1만기 중-200기 보유

미국과 중국은 군비경쟁 돌입 초기단계에 있으며 과거 냉전시대를 상기시키는 ‘작용과 반작용’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2개의 사설 연구기관이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과 천연자원방어위원회(NRDC)는 ‘중국 핵무기와 미국의 핵전쟁 계획’이라는 제목의 25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에서 양국의 군비경쟁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핵문제 때문에 경제, 정치, 문화 방면의 교류가 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은 “핵문제에 있어 미국이 매우 유리한 상황에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1만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어 “중국이 새 세대의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미국이 계획대로 군축을 한다고 해도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220기를 보유하고 이에 반해 미국은 5,000기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가운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20기에 불과한 반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은 830기나 되는 데다 이들 대부분이 다탄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앞으로 9년간 중국은 미국을 최우선 공격목표로 설정하고 75기의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데 그 때까지 미국은 육상과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780기의 미사일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여기에다 중국 장거리 핵무기는 전혀 발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미국 탄도미사일은 명령만 있으면 불과 몇 분내로 발사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NRDC의 핵전문가 로버트 노리스는 미국 국방부가 구 소련이 붕괴된 후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미사일, 잠수함, 구축함, 전투기 등을 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측이 핵무기에 관해 철저히 비밀을 고수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위협론은 과장되고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