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축업자들, 美정부에 한국과의 쇠고기 교역 중단 요구

미국 쇠고기 관련 업계는 1일 한국 정부가 쇠고기에 포함된 뼛조각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한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정치적이고 본질적으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조지 부시 대통령 등 미국 관리들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 오는 4일부터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예고했다.

존 레딩톤 미국육류기구의 통상 담당 부회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쇠고기)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지난 1월 생후 30개월 미만인 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키로 미국측과 합의, 최근 수입이 재개됐다.

하지만 양국은 살코기에 포함돼 있는 뼛조각 크기와 양의 허용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은 이미 예고돼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앞서 지난 달 28일 한국측이 미국 쇠고기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미국목축업자협회(NCBA)의 제이 트루이트 워싱턴사무소장은 한국의 쇠고기시장 규모가 연간 4억달러인데, 엄격한 선적조건과 검사규정으로 연간 1억6천만~1억7천만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뼈없는 살코기만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FTA 협상은 의미가 없다면서 의미있는 쇠고기 무역이 보장되지 않으면 NCBA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CBA는 또 부시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는 상업적 차원에서 수익이 맞는 교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한국정부로부터 양국간 합의를 따르겠다는 보장없이는 교역을 재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전까지 한국은 미국의 3번째 쇠고기 수출시장이었다.

한미 양국은 오는 4일부터 미국의 주요한 쇠고기 생산지역인 몬태나주에서 5차 FTA 협상을 속개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