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의회 우선입법 방침

연방 의회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입법 사안에 니코틴 규제 강화를 포함시킬 움직임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민주당 소식통을 인용해 식품의약국(FDA)이 담배 및 이른바 ‘연기 없는 담배’로 불리는 유사 니코틴 제품들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차기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0년 FDA가 담배를 ‘약품’ 카테고리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가 관련법을 바꿔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연기 없는 담배가 기존 담배와는 달리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여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따라서 민주당과 공중보건단체들은 차제에 FDA가 담배와 함께 이들 제품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중보건단체들은 이들 연기 없는 담배가 ‘담배와는 다르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지만 실상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는 점에서 건강에 해악이라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