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없는 담배’도 포함될 듯

미 의회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입법 사안에 니코틴 규제 강화를 포함시킬 움직임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민주당 소식통을 인용해 미식품의약국(FDA)이 담배 및 이른바 ‘연기없는 담배’로 불리는 유사 니코틴 제품들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차기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0년 FDA가 담배를 ‘약품’ 카테고리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가 관련법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제출의 관련 법안이 두차례 승인됐으나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견제로 하원에서 유사 법안이 통과되는데 실패해 입법 노력이 무산됐다. 상원 승인안도 FDA가 담배와 유사 니코틴 제품들을 ‘통제할 뿐 금지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담배에 대한 FDA 규제가 대폭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FDA가 담배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너무 오랫동안 미뤄져왔다면서 새 의회가 소집되는대로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담배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FDA 규제 강화를 지지해온 필립 모리스측은 담배와 함께 니코틴 유사제품도 똑같이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필립 모리스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담배를 끊으려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블루 웨일스’나 `니코딥’ 같은 유사 니코틴 제품들도 FDA가 함께 규제토록 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들 연기없는 담배가 기존 담배와는 달리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여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따라서 민주당과 공중보건단체들은 차제에 FDA가 담배와 함께 이들 제품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중보건단체들은 이들 연기없는 담배가 ‘담배와는 다르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지만 실상 니코틴이 함유돼있다는 점에서 건강에 해악이라는데는 별 차이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