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명칭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인 한미 군사동맹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무릇 ‘군사동맹’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공동의 적국’에 대한 국가간의 공동 대처를 명시한 조약이다.
한미동맹이 조인된 1953년 이후 53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흘렀으나 이북의 공산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북한 인민들의 기본 자유를 말살하는 일당 독재정권이요, 호시탐탐 적화 통일의 기본정책을 버리지 않는 호전 집단이다.
이에 반해 남한은 자유경쟁 사회이다 보니 6.25동란의 폐허속에서 세계10대 경제 대국으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 위정자들은 6.25 동란 시 사경을 헤매는 대한민국을 피 흘려 살려준 미국은 우습게 알고 우리에게 총 뿌리를 대고 죽인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집단과는 어깨동무를 하려 하니 통탄할 노릇이다.
그런데 미국은 어떠한가. 국민을 평화시에 300만명이나 굶어죽게 하고, 인권 유린, 위폐 및 마약 제조 밀매, 양민납치, 항공기 폭파, 국제 핵 협정 파기 등 못된 짓을 하는 정권은 미국의 적이며 인류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제 공동의 적이 없는 한미군사동맹은 존재 가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위기이다. 한미 동맹은 미국으로서는 없어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으나 한국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반미 운동을 방관하는 현 정부의 처신은 미국의 시각으로는 ‘배은망덕’이며, 동맹국으로 친구로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여경호
시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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