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전시 작전권 환수 추진논의를 중단하라”는 역대 국방장관 등 원로들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는 급속도로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및 미사일 도발행위, 선군정치를 표방한 전쟁 체제. 북측의 “남한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는 서슴없는 폭언 등이 난무하는 군사적 긴장 조성 등으로 보아 국가안위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나아가 작통권 환수문제는 군사안보 문제이지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최근 북한 미사일 사태에서 보듯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 강화가 절실하다. 정찰위성과 공중조기 경보기 도입 등 대북 조기경보 능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작통권을 환수하게 되면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이어져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원활한 지원이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 나라의 안보가 어느 개인의 코드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윤 국방장관의 서투르고 경솔한 발상은 위험스럽기 그지없다. 식견을 갖고 있는 선배인 전 국방원로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바란다.
조남태/ 재미 월남참전 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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