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 차입시 신고해야

<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차입이 가능합니까?
<답>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원화자금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의 원화자금 차입이 상환 기간 1년 이하의 단기원화자금인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원화로 표시되고 원화로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답>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입금액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하고 차입자 자신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는 담보제공행위도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 한편 국민인 비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거주자들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을 신고 없이 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나 거주자들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 계약은 외국환거래법령상 별다른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외국환은행이 아닌 거주자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도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