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 보고서… 과잉-과소 분류, 누락 등 오류많아

비밀분류내용의 언론보도를 놓고 행정부와 언론간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비밀분류를 기준에 맞춰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등 비밀분류 시스템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회 일반회계감사원(GAO)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GAO의 지난달 30일자 보고서를 인용, GAO가 국방부장관실의 문건 111건을 검토한 결과 4분의1 정도인 29건에서 비밀분류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111건 문건 가운데 92건에서는 비밀해제에 대한 지시나 비밀분류자를 표시하지 않는 등 실수도 드러났다.
특히 국방부는 같은 정보에 대해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밀로 분류된 모든 정보들이 비밀분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5건의 문건에 담긴 정보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고, 6건의 문건은 기존 분류된 비밀등급보다 낮게 결정됐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고 포스트는 밝혔다.
또 GAO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0~2004회계연도까지 모두 6,680만건의 새로운 비밀문건을 생산했다. 이는 1년에 평균 1,340만건의 비밀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비밀분류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