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외교 해결 강조에 일부선 “변화” 평가
전문가들 “작전상 후퇴일뿐 전략은 그대로”

집권 2기 중반을 넘어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변했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태 이후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것을 놓고 시사주간지 타임과 뉴욕타임스가 ‘카우보이식 외교의 종막’이라든지 ‘인내 외교로의 전환’ 등의 표현으로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변화를 평가했다.
그러나 조지 타운대의 로버트 리버 행정학과 교수는 이른바 “부시 독트린은 절대 변하지 않았으며 차기 행정부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버 교수는 최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이란과 같은 큰 이슈를 놓고 부시 행정부가 선택권이 좁아지면서 전술적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거대 전략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혹자가 보기에 부시 독트린의 2대 지주인 선제공격론과 민주화 확산론이 북한과 이란을 선제공격하기 어려운 점과 팔레스타인에 강경파인 하마스 정권의 출현 등으로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는 “뒤로 조금 물러나 있는 것이지 결코 떠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는 오는 2009년 부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9.11 테러를 계기로 전기를 맞았던 미국 외교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리버 교수는 “오사마 빈 라덴이 자신은 핵무기를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2009년 1월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더라도, 물론 다른 말로 부르겠지만, 부시 독트린과 유사한 거대 전략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는 자신의 후임자에게 물리려 해도 물릴 수 없는 외교정책을 정치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