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2차 회담이 열리고 있다. 동시에 거리의 이곳 저곳에서는 수만명의 군중이 모여서 이 협정에 반대 또는 찬성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전현직 고위 행정인을 소개하며, 현재 이 협정을 주도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현직 고위 인사들을 비난하는 기사도 게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과연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일까, 아닐까.
첫째, 세계 경제는 국가간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추세에 있음을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왕이면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도 생기를 되찾게 된다고 여긴다.
둘째,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냐 하는 것이다. 현재의 자유민주적인 세계 질서 하에서의 국가간의 거래에서 볼 때,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고 상대국이 손해만 보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거래하는 두 나라가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의 성취가 필요한데, 이는 해당 국가간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가장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취약한 분야로 여겨지는 농업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이다. 한국의 농촌 경제는 정부의 끈질긴 보호육성책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한국민들이 소비하는 먹거리의 70% 이상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는 현실이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산품은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무역 시행 이후 멕시코에서는 해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채소와 과일 등의 농산물이 현저하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농업분야의 선진 자본과 경영기법이 멕시코로 이동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이란 그 본성이 칼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익도 되고 손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듯이, 국가경제가 자유무역과 함께 성장하여야만 한다면 한국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현명한 상호이익의 방도를 강구하여야겠다.
나아가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첫 번째 자유무역국이 됨을 계기로 중국이나 일본 상품의 한국 내 제조를 통한 미국수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이익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

김한평/무역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