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늑장 대응하는 안보 불감증은 참으로 위험하다. 안보 불감증의 ‘바이러스’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는 좌경화 집단의 연속 집권 결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한국 젊은층의 의식구조에 더 많은 변화를 오게 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족애로, 자주적으로, 퍼주기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착각이며 대북 지원을 교묘하게 이용한 북한이 핵과 스커드미사일, 대포동, 노동 1호, 2호를 개발 생산하는 데 지원해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한국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판단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첫 미사일 발사 1시간30분이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다. 스커드미사일, 노동 2호 미사일 발사는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지금 한반도는 휴전상태이지 정전상황이 아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적대관계이며 우군이 아니다. 이번 사태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되겠지만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치밀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한국 정부당국은 국민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아니길 바란다. 당연히 나서야 할 대통령이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심스럽다. 대통령은 안보의 책임이 있다.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정부가 위기에 적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은 불안하고 불행하다.

김봉건
재미동포 애국단체 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