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번 북한 미사일 위기에 대처하는 그의 처신을 보면 어딘가 불안감 마저 들게 해서 심히 안타깝다.
노대통령은 국민 지지도가 밑바닥을 맴돌고,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국민의 시선은 냉정하다. 그런 중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그가 보인 어정쩡한 태도는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북한 미사일 사태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보인 안일한 자세와 판단은 안보 불감증의 심각성이 한계에 다달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관계자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도 즉각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소집하고도 의장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조남태 재미월남참전 총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