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북한 퍼주기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퍼주기의 시발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계기가 되었으며 노무현 정권이 계승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제한 없이 무조건 수용하겠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방어용이라는 발언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된 지 61년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되며 혈맹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한은 같은 동포라고 하지만 국민의 민생고는 염두에 두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정책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퍼주기 성과로 김대중씨의 노벨 평화상 말고 무엇을 얻었는가.
뉴욕타임스는 1990년대까지 만해도 젊은 층들이 북한을 괴뢰도당이라고 하였는데 햇볕정책 이후 남한에는 김정일 칭송자막이 나부끼며 남한 내에 북한 풍 식당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어느 택시 기사는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구별을 못 한다며 사회 분위기가 이상해서 말조심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8년여 가까이 쌀, 비료, 각종기계, 자제 및 현금 등등 헤아릴 수 없는 품목들을 바치고 그 대가로 또 무엇을 얻었나? 양민납치, 납북자, 국군포로 어느 것도 방치상태에 놓여 있으며 북한이 가족 상봉, 철도 개통 합의를 해놓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 및 번복 등 횡포를 일삼는 것은 물자들을 뜯어내기 위한 술책이 아닌지.
탈북자들은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온갖 악랄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왜 퍼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남한의 각종 원조는 통일 지연과 김정일 정권의 수명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물자들은 군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박지원씨 재판만 보더라도 국민들 모르게 얼마나 많은 거액을 바쳤는지 모른다.
북한에 납치된 김영남씨의 부모는 한국정부를 못 믿고 일본 국회 의사당에서 아들의 송환 협조의뢰를 했으니 대외적으로는 얼마나 망신인가. 해외 한인의 한 사람으로 심히 걱정이 앞선다.
이재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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