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10%가 전체 범행 절반 차지

LA 올 여름부터 실시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누범자에게 최고형을 가하는 프로그램이 올 여름부터 LA에서 시행된다.
8일 LA타임스는 LA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범죄자 가운데 10%가 전체 범죄 발생건수의 절반 가량을 저지른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수개월간 협의한 끝에 비록 가벼운 범죄라 할지라도 빈번하게 위반할 경우 가능한 최고의 형량을 부과해 재범자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명 ‘10퍼센터 프로그램’(Ten Percenter Program)이라 불리는 이 방침은 시행을 위한 특별한 입법 절차가 필요 없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LAPD와 검찰은 범죄자들의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표준화된 양식을 마련중이며 판사에게 가능한 최고 형량을 요청할 방침이다.
누범여부 판단을 돕는 자료에는 법원 재판기록뿐 아니라 경찰 보고서, 정보기관 데이터,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체포 또는 기타 고소·고발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자유 운동가나 변호사들은 이 프로그램이 남용될 경우 인권침해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경찰은 신뢰할 만한 기록 관리로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