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좋은 벗들’은 지난 2일 오후 7시 메이슨 디스트릭 정부센터 강당에서 ‘평화통일과 북한 인권 이야기’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강연회에서 법륜 스님은 “현재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지속하면서도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북한 정부에 대해 ‘당신들이 만든 법을 지켜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한이 국가보안법처럼 체제 유지를 위해 만든 법을 함께 폐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역시 ‘죄에 대한 처벌은 법에 따른다’고 하는 등 인권 관련 법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이므로, 주민에 대한 교육용으로 인민재판 등을 통해 즉결처분하거나 연좌제를 통해 죄 없는 가족까지 처벌하지 말고 법을 통해 처벌하도록 북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또한 “남한의 국가보안법처럼 북한도 체제 유지를 위해 인권침해 소지가 큰 법을 갖고 있으므로 남북한이 서로 이러한 체제유지용 법을 서로 철폐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공동 토론자로 나선 전영일 박사(국제전략화해연구소)는 “인도(humanity)와 인권(human rights)이란 말이 혼용되고 있지만, ‘인도’란 생존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인권’이란 정치·종교·언론의 자유 등 보다 넓고 고차원적인 의미를 갖는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 일관성있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워싱턴 지부의 이재수 회원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은 ‘압박을 통한 전복’을 주장하고 있고, 남한 정부는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전쟁에서도 드러났듯 체제에 대한 압박은 효과는 없이 무고한 생명만 죽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맞지 않고, 현재로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중하면서도 확실하게 북한을 변화시켜나가는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