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방예산’ 큰폭 삭감 검토

국방부, 항공기·함정·무기구입비에서 150억달러 규모

이라크 전쟁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국방부가 오는 2007년 예산에서 항공기, 조선 및 기타 무기 구입 비용을 150억달러 가량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9월말 종료된 회기의 연방정부 적자가 3,190억달러로 사상 3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하자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관리들은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고든 잉글랜드 부장관이 당초 4,430억 수준으로 잡았던 2007년 예산에서 120억∼150억달러 가량을 삭감할 것이라고 군사전문가인 로렌 톰슨은 전망했다.
톰슨은 이 경우 육·해·공군에서 각각 30억∼50억달러 가량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지난해 수립한 각종 무기구입 프로젝트의 2007년 예산분이 각각 3% 가량 삭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으로는 국방부 예산의 무기 구입 비용이 2006년 780억달러에서 2007년에는 916억달러로 늘어나게 돼 있다.
특히 예산이 삭감될 경우 공군의 차세대 통합공격기(JSF)와 C-17 수송기,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DDX, 공군의 공중종합감지시스템(ACS) 사업 등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거나 사업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라크 전쟁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국내 수요 등이 모두 무기구입 예산삭감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회와 정부간에 예산 문제를 놓고 많은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