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용도변경에 220일 소요

■ LA시 감사 보고서
절차 간소화등 제시

LA 도시개발계획국의 방만한 운영과 관료주의가 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타지역 이주까지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차후 조치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 로라 칙 LA시 감사관은 “도시개발계획국은 지난 과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관례, 해묵은 절차, 그리고 한 시대 지난 기술 이용에 사로잡혀 있다”며 “미국 제2의 도시인 LA시가 21세기를 포용하고 앞서가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혁을 강조했다.
감사 보고서는 LA시 개발계획의 가장 큰 장애물로 토지 및 건물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장기간의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를 예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용도에 따라 4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신청절차가 마무리되는데 220일까지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속 처리를 목적으로 추가비용까지 낸 신청서마저도 90일이나 걸려 불평이 높다.
칙 감사관은 “정부의 더딘 업무처리 능력은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배로 증가한 주택건설 허가 요청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실정은 결과적으로 개발업자들이 LA시를 외면하고 다른 장소를 찾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문제점을 지적한 칙 감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절차 간소화 ▲정보관리 체계 통합 ▲직원 추가 고용 등 29가지 사안을 추천했다.
한편 개발업자, 주택소유주 등 다양한 계층의 한인들은 감사관실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 표정이다.
행코팍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차고를 개조해 방으로 사용하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얻기 위해 시의회에까지 가는 바람에 시간이 배로 든 것은 물론이고 비용까지 더 들었다”고 말했다.
한인타운에 콘도 건설을 계획 중인 또 다른 한인은 “올 겨울 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추가비용까지 물어가며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에 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