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협회 (HOA) 벌금 위반 사항이 공동 관리용 공간에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한 위반 건당 100달러로 제한. (AB 130)

기존 법에서, HOA 규정 위반 시에 금전적 처벌을 부과하도록 채택된 경우에는 이사회는 해당 위반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각 회원에게 배포해야 된다. 그동안 HOA 벌금 징수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HOA 위반 부당 통고 남발, 2 중 청구, HOA 체납으로 강제 매각, ＄35 체납인데 HOA 변호사를 통한 공갈협박 편지, 실제 체납금 ＄385인데 여기에 행정비 및 기타 비용 추가로 ＄598, 체납금 ＄1,539 인데 ＄2,978 추가로 파산 13 신청, 벤추라 카운티 한인 김진아씨는 건축법 위반이 안인 되도 샛문 교체 벌금 ＄100 등 여러 종류의 비리가 발생했었다.

현행법은, 이사회가 회의 개최 10일 전에 규정 위반 회원한테 징계 심의 또는 징계 결정을 통고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관리 협회 이사회는 징계 결정 후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징계 결정에 대한 서면 통고를 해야 된다. HOA 마다 관리 규정 위반 집행절차와 벌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 어떤 곳은 협회 규정 위반 벌금이 건당에 ＄25 ~ ＄50 부과한다. 협회비 체납, 체납금 이자, 연체 과태금, 협회 규정위반 벌금 이자는 12 % 이다.

새 법은, HOA는, 위반 사항이 공동 관리 구역이나 다른 협회 회원의 재산에 대한 건강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 건당 1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새 법은, 주로 주택 개발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주택소유자 협회가 주민들에게 행사하는 처벌 권한을 개혁하고자 한다. • 벌금은 건강 또는 안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위반 건당 최대 100달러로 제한된다. • 위반 사항이 건강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회는 공개 회의에서 위반 사항이 건강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만 100달러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주택 소유주에게는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택 소유주가 벌금 심리 전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재정적 약속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새법은, 금전적 처벌에 대해서 회원한테 연체료 또는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 심리 결과는 14일 (과거에는 15일) 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 심리 후 소유주와 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소유주는 내부 분쟁 해결 (IDR) 을 요청할 수 있다. • 소유주와 위원회가 “합의”하는 경우, 양측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서면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새 법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 시행되며, 위원회 또는 기타 채택 기관이 특정 조건 즉, 위원회가 해당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 기준을 심의, 승인 또는 채택하는 것을 금지한다. 새 법은, 주로 주택 개발을 다루고 있다. 법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적 수수료가 명시된 일정표 또는 위반 건당 ＄100로 제한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정규적으로 매월 지불한다. 단, 유원지 부동산은 매월 보다도 더 적은 일자를 두기도 한다. 월 관리비가 보통 ＄50 ~ ＄400하는 곳이 있지만 비싼 곳은 매월 ＄700 ~ ＄3,000한다. 심지어 ＄7,000 ~ ＄10,000하는 곳도 있다. 정규 협회비 외에도 도로, 지붕수리,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특별 부과세“ 징수다. 전체 비용을 각 소유주에게 분담한다. 비축금이 부족했을 때에도 전체 예상 경비에 대해서 예비금으로 매년 5 % 특별 징수를 할 수 있다. 만약에 5 % 이상의 예비금을 충원해야 할 경우에는 소유주들의 50 %이상 투표로 결정한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