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안내려 가주 기업 위장 설립-합병 잇따라… 가주 정부 수사 착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근 탈세나 자산 은닉을 목적으로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주에서 유령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합병하는 캘리포니아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주시하며 사기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고 LA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이날 주정부는 최근 네바다주에 껍질뿐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네바다주에 등록된 회사와 합병하는 식으로 탈세하거나 자산을 숨겨온 캘리포니아주 회사들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또 적발이 될 경우 형사나 민사 양쪽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경고를 아울러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기업들의 네바다주 회사 설립이나 합병추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주를 이용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급증하고 있고 프로모터들이 ‘효과적인 절세전략’으로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더욱 가세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네바다주에서도 캘리포니아 기업의 유치를 위해 회사 설립의 조건을 단순하고 쉽게 완화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그를 부채질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이들은 분석하고 있다.
스티브 웨스틀리 가주 재무관 및 가주 조세형평국 위원장은 이날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수많은 가주 중소기업들이 탈세 전략으로 네바다주의 형식적 회사설립 및 합병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정부가 예의 주시해 왔다”고 전제하고 수주일 전부터 이미 네바다에 회사를 설립한 500여 개인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기성’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웨스틀리 재무관은 그같은 불법 탈세행위로 캘리포니아주는 수천만달러의 예상 세수를 잃고 있기 때문에 적자살림에 시달리는 주정부는 비록 큰 액수가 아니라도 그같은 세수 누수현상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네바다주의 카슨시티나 라스베가스, 또는 리노 등지에는 현재 네바다주 기업 설립전문 회사들이 200여개나 있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또 현재 네바다주에 등록된 7만1,000여회사 중 캘리포니아 주민이 소유한 회사는 무려 4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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