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차관, 분류
폴라 도브리안스키 국무부차관은 20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민주주의 확장정책 대상이 되는 나라의 정권을 3부류로 분류하고 북한,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등 네 정권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거듭 예시했다.
인권, 민주주의 등 세계보편 문제를 담당하는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이날 오전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미국의 사명: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전략’ 세미나에서 민주주의 증진 대상국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공고화하기 위해 도와줘야 할 나라 ▲안정된 민주주의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나라와 함께 ‘폭정의 전초기지’ 국가들을 들었다.
도브리안스키 차관의 예시에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잔존한 폭정의 전초기지’로 거명한 6개국 중 이란과 벨로루시가 빠졌다.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민주주의 증진은 각 나라가 독특한 역사와 고유한 정치발전 단계에 있고 분권과 민주주의를 돕거나 방해하는 공공·민간 환경이 저마다 다르므로 복잡한 임무”라며 “우리는 각국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맞춤형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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