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는‘리얼 ID 법안(REAL ID Act)’이 연방상원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민단체들이 저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9.11 이후 자국내 안보강화라는 미국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이민자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차별조항이 담겨 있는 리얼 ID 법안(HR 418)은 지난 2월 연방상원에 회부돼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연방하원 의원 140명이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미전역에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 비시민권자인 외국인을 시민권자와 구별하여 표기하게돼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차별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에 망명하기 위한 절차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각종 이민국의 기각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기회도 현격히 축소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이 가결될 경우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민자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은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있고, 한인사회에서도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을 끌어 모으고 있다.
최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전국모임에 참석, 연방의원들에게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인 바 있는 안젤라 권 변호사는 “현재 많은 이민 변호사들과 단체에서 각 주 출신 연방상원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 부당성을 설득하고 있다”며 “한인들도 편지 쓰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연방상원의원의 전화 및 팩스 번호는 다음과 같다.
▲조지 알렌 의원(공화, VA): 202-224-4024(전화) 202-224-5432(팩스)
▲존 워너 의원(공화, VA): 202-224-2023(전화) 202-224-6295(팩스)
▲바바라 미컬스키 의원(민주, MD): 202-224-4654(전화) 202-224-8858(팩스)
▲폴 사베인즈 상원의원(민주, MD): 202-224-4524
(전화) 202-224-1651(팩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