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트 타이틀사 59만달러 벌금

스튜어트 타이틀사가 부동산업계에 제공한 불법 킥백과 관련, 주 보험국으로부터 59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잔 개러멘디 주 보험국장은 20일 “고객을 소개해준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법이 금지한 킥백과 인센티브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샌디에고 소재 스튜어트 타이틀사가 59만4,000달러를 내고 케이스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개러멘디 보험국장은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5대 타이틀보험사 중 하나인 이 회사에 케이스를 30개월간 수사하는 데 든 비용 16만달러를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보험국에 따르면 스튜어트 타이틀사의 킥백은 부동산회사 행사에서의 상품권 및 선물 제공, 렌트 대납, 브로커 행사 후원 등의 형태를 띠었으며, 발생 장소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샌디에고 카운티 등이었다. 스튜어트 타이틀사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이 회사의 한 변호사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모든 연방 및 주 법을 지키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서 “불행한 것은 주 보험국이 무엇이 위법 행위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