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지난 1월 공화당 정부가 발표한 불법 체류자 임시취업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 ) 통과 여부에 이민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자녀 구제법안(Dream Act) 역시 부시 행정부의 임기 동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임시취업 프로그램’은 2004년 1월 7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간 단기 취업을 허용한 뒤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종준 이민변호사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고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비합법 신분의 외국인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는 의문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에 의구심을 갖는 이민자들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단기 취업이 끝난 6년 후의 신분 문제.
일각에서는 몇 년 일할 수 있었던 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불체자 신분이 노출돼 확실한 추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이 곳 생활에 적응해 버린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부시 행정부를 포함 역대 정부가 불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만큼 단기 임시취업 불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민자들은 이래 저래 이 법안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편 ‘드림 액트’도 공화당 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니었지만 부시 취임 초기에 불체자 사면안인 ‘245(i) 조항’을 발표한 선례가 있어 역시 의회 통과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245(i)’는 그러나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9.11 사건이 발생, 안보 및 테러 경계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무효화돼 이민자들의 큰 아쉬움을 샀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