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최종결정까지 혼인 인정서 발급은 보류


킹 카운티 지방법원은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에 이어 서북미에서는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윌리엄 다우닝 판사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 대법원에서 이 케이스에 대한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혼인인정서 발급이 보류된다.
이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항소법원에서 이를 번복할 경우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들을 변론하고 있는 제니퍼 파이저 변호사는 다우닝 판사가 동성애자들을 워싱턴주의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며“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킹 카운티 당국으로부터 혼인신고를 거부당한 여섯 쌍의 동성애부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동성애자들을 대신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 주법은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다른 37개주와 마찬가지로 결혼을‘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동성애자의 혼인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뜨거운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