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제한 철폐.보좌진 확충... 전문성 제고
미국 상원 정보특별위원회는 정보기관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책의 일환으로 정보위원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고, 정보위에 여러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현재 35명인 보좌진도 확충키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상원 정보위는 내년도 정보수권법안을 심의, 의결한 4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하원 정보위도 조만간 이를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9.11테러조사위 등에서 정보기관들의 정보실패 책임과 함께 의회 정보위의 감시.감독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보위원들과 정보위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의회는 지난 75년 미 중앙정보국(CIA)의 해외공작활동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계기로 정보기관들에 대한 외부의 감시.감독 기구로 정보위를 만들었으며 이번 조치로 정보위 구성 약 30년만에 위원회 구조와 활동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초 정보위원 임기제한은 정보위원들과 정보기관간 유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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